일본 정부가 총리담화로 반환을 약속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문화재를 돌려주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자민당 등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반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 오노 게이치(小野啓一) 동북아과장은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에 출석해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과 관련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승인 받는 법률 또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궁내청 역시 외국에 대가 없이 일본내의 문화재를 넘겨줄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왕족으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가 된 이방자 여사 사후 약 2년 뒤 일본이 도쿄(東京)의 박물관에 있던 이 여사의 의복 등을 한국에 넘겨주면서 양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했다.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 역시 조선왕실의궤의 한국 양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국회의 승인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반환에 반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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