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이 4개월째 빈 자리로 남아 있는 금융통화위원 1명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은 노조가 불투명한 인사 관행과 파행적 조직 운영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이런 성명이 아니더라도,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장기간 '이 빠진 채로'방치돼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한은 노조가 우려하는 대로 늑장인사가 특정 인맥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시간 벌기'라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등 5개 기관이 추천하는 인사와, 당연직인 한은 총재 및 부총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난 4월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금통위가 7명으로 운영된 적이 없다. 3월 퇴임한 인사의 자리를 메우는 데 한 달이 걸렸고, 4월에 물러난 인사 자리는 지금도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 총재 등이 해외출장으로 빠진 6월엔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금통위가 열리지 못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김 총재의 책임이 크다. 찬반이 똑같이 갈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외면한 채 되레 "금통위를 항상 7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리저리 재는 청와대의 복잡한 계산을 편드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한은 노조가 '제대로 된 금통위원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이름 아래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의 기용을 경계한 것은 이런 맥락일 것이다.
준 장관급이면서 4년 임기가 보장되며 최상급 처우를 받는 금통위원은 정권이 충분히 탐낼 만한 노른자위다. 서울보증보험 정도의 공기업 CEO자리마저 공모 시늉만 낸 뒤 '우리 몫'으로 챙기는 정권의 입장에선 정말 아껴두고 싶은 자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각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할 때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중앙은행의 존엄과 독립성은 총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자각에서 나온다. 자격을 두루 갖춘 금통위원이 하루 빨리 선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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