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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 109명에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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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 109명에 전자발찌

입력
2010.08.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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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ㆍ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에 따라 성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총 109명이 전자발찌를 새로 착용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하루 부착자 수로는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한 것은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포함시킨 개정 법률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됐던 인원은 모두 643명이며, 이 중 549명이 착용기간이 종료돼 현재 부착 중인 사람은 94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제 소급 적용 결과, 현재까지 6,919명이 부착 대상자에 새로 추가되는 등 향후에도 착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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