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대립(한국일보 9일자 14면)하는 가운데 당진군이 행정구역은 경기 화성시지만 생활권은 당진인 국화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해상 경계인 국화도는 ‘경기도의 독도’로 불릴 정도로 도와 화성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섬이라 향후 관할권 분쟁의 여지가 높다.
11일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평택시가 경기도를 거쳐 평택·당진항 관련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서’와 ‘관할구역 경계변경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낸 직후인 올해 3월 말 국화도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국화도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우정읍이지만 화성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3㎞인 반면, 당진에서는 2~3㎞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이다. 국화도 주민 50여 명은 화성 궁평항에서 여객선이 다니지만 가까운 당진 석문면의 장고항을 주로 이용한다. 전기 통신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도 당진군에 의존하고 있다.
당진군은 의견서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구역은 당진인 신규 매립지에 전기 가스 수도 등 모든 공공 인프라가 평택에서 들어간다는 논리를 펴는데 국화도는 그 반대의 경우’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경계는 행정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다는 반론 차원에서 국화도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국화도의 예는 행정구역을 나눌 때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등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당진군이 국화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는 자못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화도가 가진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독도가 있어 우리나라가 동해 영유권을 소유한 것처럼 국화도가 있어 아산만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속한다. 국립지리원이 설정한 지자체 해상경계선도 현재 국화도를 기준으로 그어져 있다. 화성시 역시 어업에 관한 행정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경계 분쟁이 국화도로 확대된다면 화성시와 화성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기도 역시 평택과 화성 두 쪽을 모두 아울러야 해 부담이 커진다.
도는 일단 국화도가 협상카드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당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화도 주민들의 의사다. 국화도가 평택·당진항 경계 문제와 엮이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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