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가 당시 사찰을 담당했던 지원관실 직원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제기됐던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2008년 7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이인규(구속) 전 지원관과 김충곤(구속) 전 점검1팀장, 원모 전 조사관을 강요 등의 혐의로 11일 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김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 전 대표를 협박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지분도 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처리 경찰관 등을 통해 뒷조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관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문적인 수법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사찰지시나 비선(秘線)보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대부분의 증거자료들이 (컴퓨터 등에서) 지워져 물적 증거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렇게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이고 추가수사를 끝내면 정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의 10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수사로,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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