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벗어나려고 신흥공업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수출 장려정책에 매달리고 있어 세계경제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17, 18세기 유럽국가들이 국가주도로 수출을 늘려 국부를 축적하려던 중상주의(重商主義)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상주의는 결국 식민지 확대경쟁과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수출 촉진이 세계경제에 위험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랜 세월 독일과 일본이 ‘수출 위주 경제성장 전략’을 유지해온 데 이어 최근엔 미국과 영국마저 이 대열에 합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FT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는 등 정부주도 수출독려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 총리도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촉진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방위산업 수출 독려정책은 자칫 과거 이라크 정부에 영국산 무기가 유입돼 영국군을 겨누는 상황을 또다시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선진국들의 중상주의 몰입은 보호무역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FT는 공산품 수출증진이 자국 내 공업분야 일자리 확대에 효과적이란 믿음 자체가 ‘잘못된 신화’라며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보고서를 보면 공산품 수출로 창출된 일자리 39%는 엉뚱하게도 서비스분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버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논의해 미국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한국 시장이 미국 수출의 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미국 수출확대에 기여할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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