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9일 상지대 정상화 방안과 관련, 심의를 한차례 연기하는 우여곡절끝에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측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했으나 학교는 오히려 분규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외형적으로는 1993년 이후 17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학교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그 반대다.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례로 꼽혔던 상지대의 옛 재단 인사들이 복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교수 학생 교직원 등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이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의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지대 사태는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72년 전신 원주대학이 운영난을 겪자 당시 교육부는 관선이사로 김문기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파견했다. 김씨는 임시이사를 거쳐 74년 상지학원으로 재단 이름을 바꾸고,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상지대는 편입생 부정입학, 교수 무더기 재임용 탈락 등 비리와 학내 문제로 파행을 겪었으며 92년엔 교수협의회가 331일간의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최악의 학내 분규로 이어졌다.
93년 김 전 이사장이 부정 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상지대는 관선이사가 파견됐고, 이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했다.
이런 옛 재단의 ‘전력’과 이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교과부는 나름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으나 어정쩡한 봉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옛 재단 측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김 전 이사장의 정이사 선임을 배제했으며 임시이사도 1명을 선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이사 분포를 옛 재단 4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2명으로 결정한 것도 옛 재단측 이사가 과반수(5명)가 되지 않도록 해 파행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이사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며 측근 4명이 정이사에 포진된 만큼 김 전 이사장의 복귀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2월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2기 사분위가 출범할 때 예견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해 구성되는 사분위에는 1기때와 달리 뉴라이트 계열 등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논란이 일었다. 진보 성향의 이장희 위원(한국외대 교수)은 이날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반발해 사분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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