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이 마무리되고 경제팀 핵심라인이 전원 유임됨에 따라, 각종 경제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앞으로 한두 달 안에 10개 안팎의 주요 시책들이 쏟아져나올 예정인데, 알맹이 있는 내용이 될지, 속 빈 강정이 될지 관측도 분분하다.
9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 보이게 범 부처 차원의 정책과제는 현 정부 집권후반부의 정책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대책이다. 월말쯤 발표될 이 대책에는 ▦매출대금 현금 수령 시 하도급업체 및 2차 협력업체에도 현금결제 의무화 ▦조합 및 단체 등에 납품단가 협상 위임 ▦납품단가 인하 시 대기업에 입증 책임 부여 ▦대기업 불공정행위 상시 신고센터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실업대책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확대 ▦공기업 일정 수준 청년층 고용 의무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출 및 보증 우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공기업부터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보다 많이 고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공기업 역할론이 더욱 강조될 전망.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원을 축소한 공기업 선진화와 상충된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물가안정종합대책도 9월 중 발표될 전망인데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공개 확대 ▦공공요금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책이 포함될 에정이다. 정부는 ‘친서민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별도정책과제들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핵심현안인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책 등도 9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제개편, 저출산ㆍ고령화 2차 기본계획(2011~15년), 국가고용전략, 2011년 예산안 등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대책들까지 몰려있는 상황이다.
온갖 대책들이 이렇듯 집중되면서 내용물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 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면야 당장이라도 발표하지 않겠느냐”며 “대책을 발표한다는 사실부터 정해놓고 내용을 메우자니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친서민’경쟁을 펴고 있어, 결국엔 재정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뜩이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 각종 대책들이 재정 부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며 “친서민, 상생대책도 좋지만 다른 부문의 지출 축소 등 재정 부문의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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