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이라크에서 전투병력을 모두 철수키로 한 미국의 이라크 출구전략에 대해 미국 내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구축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 ▦시기상조론 ▦언제까지나 미군이 주둔 할 수 없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8일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 이달 말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병 철군에 대한 논쟁을 소개했다.
코리 스체이크 미 육군사관학교 부교수는 미군 철수는 곧 이라크에서 미국의 영향력 상실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군 철수는 이라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임의적으로 철군 날짜를 못박은 것은 불안정한 이라크 정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위험하다는 것이다. 스체이크 교수는 “철군 신호는 이라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라크 국내인사들과 주변 국가들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군은 떠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 철수가 너무 이르다는 주장도 철군 반대진영의 주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이라크 총선이 실시된 후 5개월이 넘도록 정부 구성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를 서두르면 이라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체되는 이라크 새정부 구성,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여전한 민족간 분열, 열악한 인프라와 경제 현실 등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 철수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들 미 외교협회 국방정책 선임연구원 역시 “(철군은) 느릴수록 안전하다”며 “철군 날짜를 명시한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군 주둔이 이라크 정부 구성이나 이라크 안정의 필요조건일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매리사 설리번 전쟁연구재단 부소장은 “미군 감축은 미국이 이라크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시이며, 이라크 정부가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라크 안보에 위험요소로 떠오른 정부수립 공백과 관련해서도 이라크가 정부를 구성하는데 꼭 미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버튼 새로운미국안보센터 연구원도 “오랜 시간 미군 숫자를 유지한다고 해서 이라크 정부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라크 종파 및 지역 감정, 열악한 경제 상황, 정부 구성 갈등 등의 문제는 군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 주둔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문제 역시 철군 뒤 외교적 원조를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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