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무산 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자 납부 기한이 다음달 17일로 다가온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밀히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선 당사자간 중재 역할 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 없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의 30%를 지자체에 위탁한 것인 만큼 지자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건의나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져 공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나올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LH가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된 원인으로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국책사업을 수행한 원인이 가장 크고 ▦통합이 늦어지면서 주공ㆍ토공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몸집불리기를 한 것 ▦공공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에서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정 장관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LH에 맡기면서 안겼던 부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임대주택 건설 자금지원 현실화 등 정부 차원에서 모종의 지원대책이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부처간의 이견 때문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돌아 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점검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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