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내달 8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행정비용명목으로 1인당 14달러를 청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적용되는 36개국의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4달러는 기존에 무료였던 전자비자발급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방문객이 많은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며 액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멕시코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예산을 인도, 중국, 한국 등에게 비자발급비용 인상을 통해 충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발급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5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 중 외국국적의 근로자가 50%를 넘을 경우, 비자 신청비용이 기존에 비해 1인당 2,000달러 이상 올라가 H-1B비자는 4,200달러, L-1 비자는 3,1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H1-B 비자 발급자 21만4,271명 가운데 한국인은 7,000여명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비자 발급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의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해 미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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