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등을 노리고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자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위장 중소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지원금을 타내거나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서류 등을 가짜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은 기업들이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으려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태 파악 중이다. 1996년 2조4,0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이 지난해 11조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또 제품 공공 구매와 세금 감면 등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 중소기업 육성 대책이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허위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것도 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접수한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 낼 계획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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