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가 9일부터 닷새간 제224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광장 개방 등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여야 시의원들은 벌써부터 서울시 재정상황과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임시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우선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자유롭게 허용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40여명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참여연대가 지난해에도 제출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해 서울광장 신고제 전환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현재 시의회 의석의 70% 이상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시에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광장 신고 수리 여부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엔 위원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광장과 달리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은 주변 여건상 집회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허가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또 저소득층 초ㆍ중학생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될 특위는 6개월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분석 및 검토, 조례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문제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도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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