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 중 외국인투자 유치 등 사업추진 성과가 부진한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조정 대상 지구를 통보했으며,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16일부터 6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실사할 방침이다. 방만한 지정과 허술한 운영으로 말이 많았던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이마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세제 등 갖가지 특혜를 주는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과 2008년 각각 3곳씩 지정됐으나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27억 달러로, 이 기간 전체 외국인투자 736억 달러의 3.7%에 불과한 것은 단적인 예다. 입지나 성장성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선심성 지정이 많았던 탓도 있지만, 해당 지역도 복잡한 외자 유치보다 당장 돈이 되는 아파트 건설 등 '잿밥'에 더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재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35개 지구는 중복지정, 지정취지 부적합, 장기 미개발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실사를 거쳐 이들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 면적 축소, 용도 변경, 개발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년간 진행해온 사업을 돌연 중단하게 된 지역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외차 유치가 성사 단계인 곳도 있어 자칫 국제 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경제특구와 국제학교 등에 이끌려 아파트를 비싸게 매입한 사람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이런 사정에 일일이 휘둘릴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선의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부진한 데에는 지역의 책임도 있지만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자조적 말에 표현된 정부의 규제도 한 몫 했다. 재조정 재검토에도 치밀하게 비용을 계산하고 설득하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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