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됐다. PD수첩이 '법의 날'(4월 20일)에 '검사와 스폰서'편을 방송한 지 106일, 여야가 5월 15일 특검 수사에 합의한 지 81일 만이다. 굳이 사건 일지를 들춘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내 스스로의 무관심에 놀랐기 때문이다. 현판식을 하고 결연한 수사 의지를 밝힌 특검에겐 미안하지만 세간의 사정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 후 태도 바뀐 여야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검찰의 선제적 조치를 들 수 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파문 직후 외부 인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0여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발표 이틀 뒤인 6월 11일에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고, 2주 뒤에는 검사장 2명이 면직 조치됐다. 조사결과의 완성도나 관련자 처리 수준의 적절성을 논외로 한다면 진상조사, 관련자 징계, 대책 마련 등 일련의 사건 처리를 완료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사건이 대중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특검 수사는 신선할 것 없는 소재가 되고 말았다.
특검 수사의 김을 뺀 결정적 주역은 정치권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별건 수사 논란으로 여당과 검찰이 수세에 몰렸을 때 터졌다. 야당은 예의 특검 카드를 꺼냈고 여당은 큰 저항 없이 수용했다.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개혁 TF 구성까지 지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진정 스폰서 문화 척결 등 검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검은 목전의 6ㆍ2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성격이 강했다. 선거 이후 특검법 성안 및 처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것이 그 증거다. 여야 모두 특검을 통해 거둘 정치적 이득이 사라지자 특검을 김빠진 맥주 취급한 것이다.
정치권이 선거나 당내 권력 쟁투 못지 않게 스폰서 검사 파문의 본질인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천착하며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특위 활동만 연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그 사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는 선공을 취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처럼 대중의 무관심이라는 복병을 만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이 원하던 바 아닐까. 손대봐야 골치 아픈 문제는 시간을 끌다 여론의 관심이 수그러든 틈을 타 유야무야, 흐지부지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기니까 말이다.
논의만을 위한 논의는 비생산적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카드는 이미 제시됐다. 상설 특검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는 20년 단골 메뉴다. 개별 제도의 장ㆍ단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두 제도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검찰은 이미 검찰시민위 구성에 착수했다.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개혁의 핵심인 권력의 분산 내지 견제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고 국회가 뒷짐만 진 채 그동안 목청 높여 외치던 검찰 개혁을 슬쩍 검찰 손에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 검찰의 행태, 조직의 생리나 권력의 속성상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감시ㆍ견제ㆍ통제하리라 믿는 것은 어리석다. 자체 개혁안에도 감시와 견제를 최소화하려고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다. 그렇다면 여야가 할 일은 자명해진다. 상설 특검과 비리조사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독립적이고도 엄정하게 검찰 권력을 견제토록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상설 특검이 기관 독립성, 검찰 권력 분산 및 견제 등 여러 면에서 비리조사처보다 낫다고 본다.
검찰 견제방안 단안 내려야
정치권은 검찰 개혁 논의를 신속히 진척시켜야 한다. 여야 모두 검찰과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반대로 검찰과 특검에 의해 정치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할 것이다. 그러니 허구한 논의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말고 빨리 단안을 내리기 바란다. 상설 특검이든 비리조사처든, 국민의 싸늘한 비판을 받기 전에.
황상진 논설위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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