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몰린 정부가 ‘한국형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지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을 만족시키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묘수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일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기동참요구에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원유 대체 수입선 모색 ▦멜라트 은행에 집중된 외환결제 창구 다변화 ▦일반 상품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하도록 미국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란 제재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의 첫 회의를 열었다.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한 대응책 및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 대책이 본격 논의됐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조정관이 방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합동 대책기구를 가동할 만큼 신속한 행동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미국이 강하고 반복적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빨리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서 “국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지 않고 여러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이 나오는 10월까지 장고를 통해 묘수를 찾겠다는 얘기지만, 유럽연합(EU)처럼 신속한 동참을 해 주길 바라는 미국의 초읽기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
실제 한국의 입지는 매우 좁다. 미국과 이란 모두 한국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란이 제재에 불만을 품고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다. 원유 수입에서 이란의 비중은 9.5%(47억 달러). 이것이 끊겼을 때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다. 수출 기업 2,000곳이 입을 피해, 이미 수주받은 플랜트(19억 2,000만달러), 선박(11억불)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리스트만 발표했을 뿐인데 이란이 즉각 원유 공급 중단을 경고했다”며 “상황이 정말 어려워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계속 이란을 상대하도록 둘 수도 없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과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ㆍ기업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퇴출된다. 미 정부와의 계약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실시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가 사실상 끝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연관돼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지점 폐쇄 등 고강도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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