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자체 원하는 곳만 해제

지식경제부는 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검토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사실상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이날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제로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는 승인 권한만 있고 사실상 모든 실시 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가 해제를 반대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확실히 제출받고 개발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해제를 원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10월까지 먼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35개 지구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