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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여성트로이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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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여성트로이카' 시대

입력
2010.08.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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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에 여성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 상원에서 5일 엘리나 케이건(50)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연방대법원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9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 중 여성이 3명 포진하게 됐다.

112번째 대법관인 케이건은 여성으로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과 현직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이어 4번째이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케이건 대법관은 은퇴를 선언한 진보파의 수장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후임이어서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은 보수파로, 케이건을 비롯한 4명은 진보파로 평가된다.

독신인 케이건 대법관은 프린스턴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와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법원 송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으로 일해왔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시카고대 교수를 함께 지내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케이건 대법관의 가세로 대법관들의 '종교'구도에도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다. 그 동안 유일한 기독교도였던 스티븐스 대법관이 떠나고 유대교도인 케이건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주류 종교인 개신교도가 대법원에는 한 명도 없게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히스패닉계인 소토마요르 대법관, 유일한 흑인인 토머스 클레런스 대법관 등 6명은 가톨릭 신자이고, 케이건 대법관과 긴스버그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등 3명은 유대교 신자다. 낙태와 동성애, 사형제 등에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가톨릭이 3분의 2인 6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제기될 이념 논쟁에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심거리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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