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의회의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 제정과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따라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를 본격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대이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란의 반응에 따라 우리 기업의 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제재 수위와 내용을 둘러싸고 향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이 미칠 영향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국제적 조치의 범주 밖에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 일각에선 정부가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대이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검토중인 대이란 독자제재 방안은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된 단체와 기업의 해외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르고 원유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경우 정부의 허가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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