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4일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보낸 공문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두고 “4대강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도는 “찬성한다고 한적 없다”고 펄쩍 뛰었고 안희정 지사도 트위터에“4대강사업에 대한 내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으며 도 재검토특별위원회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도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도와 안희정 지사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는 9월 말까지 보와 준설 등 논란 사업은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에는 일부 공사의 보류까지 포함된다”고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도가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회신과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협조요청서’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나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청에 보낸 회신을 보면“대행협약을 체결해 도가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해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반면 협조요청서에는 “국토부와 보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속도조절과 대화를 강조했다. 결국 둘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브리핑 당시나 직후에는 두 포인트 중 사실상 찬성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점이 더 많았다. 실제로 김종민 도 정무부지사는 브리핑에서“도가 맡고 있는 구간의 공사를 중단한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추진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도가 공사를 중지시킬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발표 당시 안 지사가 휴가 중이었던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다. 안 지사가 입장을 바꾸기로 했으나 6ㆍ2지방선거 때 공약이 부담이 되는 자신은 휴가를 가고 대신 김 부지사에게 떠넘겼다는 얘기다. 도의 회신을 받고 국토부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방향 선회를 환영한 것 역시 입장 변화론에 시선이 가게 했다.
반대로 재검토 요구에 방점을 두게 했던 정황도 있었다. 브리핑 직후 언론사에 연락해 “강조점이 재검토 요구에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낸 점이다.
그렇다면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일까. 우선 발표 직후 해명 과정에서 사업 중단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사업 중단은 안 지사가 4대강사업 반대의 선봉에 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안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과격과 투항, 둘 중 하나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재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보완을 요청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도가 요구하는 보완점은 주로 보와 준설 부분이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 구간에는 보와 준설이 없어 재검토 요구는 모두 국토부 사업 구간의 보와 준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가 직접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협상에 응해 줄지 미지수다. 당장 국토부도 “속도조절 요청 및 검증 참여는 충남도의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가치를 폄하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설사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타협을 이루긴 더 쉽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보완 협상을 두고, 혹은 보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쌓이면서 도가 강한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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