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지구ㆍ단지에 대해 지정 해제 등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지구지정만 해놓고 외자유치나 공사진척 등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정부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 대상 35개 지구ㆍ단지 중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가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첫 삽은 떴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자유구역으로 정해지고 나서 이미 땅 값은 오를 만큼 올랐고, 개발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쳤다.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도 부실하다. 6개 경제자유구역이 200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27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 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 733억 달러의 3.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외국 기업에 ▦국세(소득ㆍ법인세)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지방세 15년 동안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100% 국가 지원 등 파격적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지역 주민들은“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지역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검토는 정부가 외자유치를 포기하고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검토 통보 지구가 가장 많았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전국 경자청과 공조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지역개발 지연 등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조성이 끝났다고 군장국가산단을 경제특구에서 해제하면 기업 유치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성토했다.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회사원 권모(48)씨는 “이사도 가지 않고 국가 정책만 믿고 경제자유구역에서 6년을 버텼는데 지정해제 검토라니 허무하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 주민 김모(35)씨는 “마음대로 집수리조차 못하는 등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인천경제특구인 청라지구에 입주할 주부 민경자(45)씨는 “청라지구가 경제특구에서 제외되면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이 들어오지 못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등 일부 주민들은 “잦은 계획 변경와 보상 지연 등으로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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