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비판해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지난달 말 제주 하계 포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칼럼을 실었다.
한림대 김인영 교수는 4일 ‘한경연 칼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친서민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는 정권에 대한 친기업 인식을 변화시켜 야당으로부터 친서민정책 이슈를 빼앗아 하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번 흔들릴 것”이라며“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경제를 살리려던 정책이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투기세력을 위한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해 할 일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위한 ‘인정’과 ‘칭찬’”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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