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북도가 4일 국토해양부에 회신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금까지 우려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회신에서 충남도와 충북도는 각각 “도가 맡고 있는 사업이 모두 착수돼 정상 추진 중이어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 “한강(금강)살리기사업 5개 공구가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다. 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는 의사를 밝혔다. 누가 보더라도 사업 중단과는 선을 그은 내용이다.
안 지사와 이 지사은 모두 6ㆍ2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에 강력히 반대했다.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국토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받고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안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무례한 처사”라며 발끈하면서도 “취임 전과 취임 후가 같을 수 없다”고 한 자락을 접었다. 이 지사는 “4대강 사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좀 더 나갔다. 그리곤 이날 두 광역단체가 일종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두 광역단체가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현실적 여건이 감안된 것이다. 누가 하더라도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면 직접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 중단 시 감내해야 할 4대강사업 찬성론자의 비난도 부담이 됐을 수 있다. 자칫 자신의 반대 때문에 4대강사업이 차질이라도 빚어진다면 선출직인 안 지사와 이 지사로서는 커다란 부담을 지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금강사업 구간은 이미 다 착공해서 공사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도가 맡고 있는 구간은 보와 준설이 없어 논란이 적은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두 광역단체 입장 표명 모두 100% 찬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바로 충남도가 회신과 별도로 보낸‘4대강(금강)사업 관련 협조요청서’라는 공문 내용이다. 도는 이 공문에서“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해 먼저 대화를 해야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정부와 협조가 잘 안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도가 대화를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광역단체장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 이 대통령은“4대강사업과 관련해 광역단체장들이 다른 지역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지역의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니 정부도 협의에 응해 달라는 것이다. 김종민 정무부지사도“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며“정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는 이런 요구가 지연 전술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9월말까지 1차 의견을 정리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재검토 논의가 너무 늦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되도록이면 기한 내 의견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입장 표명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 도는 충남도 회신에 “계속 추진하겠다” “공동검증위원회가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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