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계속 추진여부와 관련해 ‘전면 중단’과 ‘일부 조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민주당이 4일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당 입장의 요지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카드는 접는 대신 ‘진짜 강살리기’로 사업의 성격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엔 4대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돼 사업 중단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중단’이란 강경 입장만 고수하면 자칫 여론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정치공세 차원에서 ‘전면 중단’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홍수방지, 수질개선 등을 위해 일정 정도 사업추진이 필요한 야권 소속 광역단체장의 입장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금강 살리기’ 대안을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한강, 낙동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대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안제시로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야당상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강 살리기’ 대안의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보 건설은 중단하고 준설을 최소화하면서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와 준설은 절대 안 된다’는 강경론에서 벗어나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또 대안은 홍수방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보다는 소하천을 비롯한 지류하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금강사업의 총사업비 1조7,130억원 가운데 사업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양ㆍ배수장 설치,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4,971억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남는 예산 8,745억원으로 지천정비사업(2,707억원), 금강하구둑 수질개선사업(296억원), 소하천정비사업(3,901억원) 등에 투입하면 금강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소하천과 습지의 생태복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금강 하굿둑의 수질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별로 고유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탄력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4대강 반대 진영에는 대형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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