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들어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근거도 모호하고 기준도 제각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왜 전기ㆍ가스요금만 인상하는지, 인상근거가 된 원가보상률(원가 대비 요금 비율)의 적정수준이 뭔지, 뭣 하나 명쾌한 것이 없는데 정부는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무작정 묶어둘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최소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인상기준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30일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된 근거의 하나로 ‘원가보상률’을 제시했다. 현행 전기나 가스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메워주려면,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전기요금의 경우 1일부터 평균 3.5% 인상됨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91.5%에서 93.7%로 높아지고,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인상하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88.9%에서 93.3%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전기ㆍ가스요금 보다 원가보상률이 훨씬 낮은 공공요금들은 동결됐다는 점. 철도요금은 원가보상률(작년 기준)이 72.1%이고, 광역상수도요금(81.5%)과 도로통행료(84.3%)도 낮은 수준이다. 요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철도ㆍ수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묶어두고, 오히려 원가수준에 꽤 근접한 전기ㆍ가스요금만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적자 누적, 가스공사는 미수금 누적이 심한데다 두 공공기관 모두 상장기업이라는 점도 반영이 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지만, 다른 공공기관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작년 예산 기준으로는 원가보상률이 84%지만, 결산 기준으로 보면 75%에 불과하다”며 “원가 보상률이 90% 안팎인 전기, 가스요금을 먼저 올리는 것은 전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가보상률 산정 방식도 고무줄이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7월 초 가스공사 측이 원가정보를 공개할 때는 99.7%였지만,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 근거로 제시될 때는 88.9%로 대폭 낮아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원가정보를 공개할 때는 4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했지만 이번에는 미수금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다 보니 적정 인상폭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로선 그냥 정부가 올리는 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이 얼마나 돼야 적정한지는 복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늘 “요금인상 보다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노력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한전의 경우 누적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지만, 다른 한편으론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임직원 성과급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따른 것인 만큼 지경부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발을 뺐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검증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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