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단ㆍ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일제히 “예산도 별로 없는 자치구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시행을 위해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돈을 쓸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시가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며 사업을 벌여놓았는데 결국 매년 5억원이 넘게 드는 유지비용을 자치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시ㆍ구 통합콜센터 ▦상상어린이공원 ▦서울형어린이집 등 오 시장 역점사업을 포함한 시의 16개 재정사업으로 내년까지 62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성토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시가 자치구 현황을 모르고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재정 낭비가 올 수밖에 없다”며 “서대문구 양화로 일대의 30억원대 르네상스 사업은 보도블록 교체에 불과한데 이런 전시성 사업에 쓸 예산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북권 구청장들은 시의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에는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아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로 나가 기본적인 문화 혜택도 못 누린다”며 “허황된 강남ㆍ북 균형발전보다 시민 누구나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강북구는 순수 가용 투자재원이 64억 원밖에 안돼 자체사업을 펼칠 수 없다”며 “시가 자치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부 자치구는 하반기부터 일부 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추경 때 9억6,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한 학년에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전시ㆍ낭비성 행사를 줄여 마련한 22억원으로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병권(한나라당) 중랑구청장은 “현실적으로 구 자체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아직 교육현장에선 노후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시의회와 자치구, 서울시, 시교육청, 구의회, 시민운동 진영 등을 망라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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