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북한의 불법행위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마침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관행처럼 해 온 위조지폐 제작∙유통과 마약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칼끝이 종국엔 북한의 달러 위폐 제조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17억 달러(2005년 기준)에 달하는 수출액 가운데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법 행위에는 미국 화폐 위조 및 가짜 담배 제조, 마약 밀거래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 위조다. 미국은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폐 인 ‘슈퍼노트’(공식명칭 C-14342)의 제조국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부산지방경찰청이 국내로 밀반입되려던 9,094장(90여만달러)의 슈퍼노트를 적발한 사건은 가장 대표적 사례다. 미 국무부는 올 3월1일 발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보고서에서 “북한의 슈퍼노트가 2008년과 2009년 한국의 부산에서 대량으로 압수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적발되는 등 각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미 정보당국은 올 초 미국이 위조가 불가능한 새로운 도안의 슈퍼노트를 발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슈퍼노트가 다량 유통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 당국과 실세 그룹이 슈퍼노트 제작을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 최고권력층의 2세들로 구성된 북한판 태자당인 ‘봉화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등이 위폐제작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고위층 주도로 평양상표인쇄공장(일명 62호공장)에서 연간 1,500만 달러 가량의 슈퍼노트가 제조되며 산하기관인 은빛무역회사와 대동강무역회사를 통해 각국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가짜 담배 제조와 마약거래도 주시하고 있다. 가짜 담배의 경우 북한내 10여개 공장에서 연간 410억 개를 생산, 공해상에서 원양 밀수선에 선적한 뒤 소형 고속정으로 동아시아의 거래책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은 지린(吉林)성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공작기관이 외화벌이와 공작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국내 검찰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 사기에 관여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는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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