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안양시청 부시장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시국선언을 주도해 전임 시장 때 시에서 해직됐고, 이후 최대호 신임 시장 인수위원회 멤버로 참여했던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호성 전 전공노 사무국장이 이재동 부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왜 최 시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을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 와중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막말도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번 소동은 지난달 27일 이뤄진 최 시장의 코드 인사, 그리고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 부시장 때문에 불거졌다. 최 시장은 당시 5급 직원 12명, 6급 직원 11명 등 모두 23명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임 시장 재직 당시 전공노 회원들에게 쓴 소리를 해 온 공무원들을 좌천시켰다. 최 시장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 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한 번 임명된 공무원을 일정 기간 인사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어겼다. 인사위를 주재하는 이 부시장도 인사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미 결정된 내용만 통보받았다.
이에 이 부시장은 29일 시 직원 내부 통신망인 포동이에 글을 올려 “노조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간부들을 모두 좌천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시는 “최 시장과 이 부시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시는 코드 인사와 이를 둘러싼 파장으로 며칠 째 뒤숭숭한 분위기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지자체들이 코드 인사로 휘청거리고 있다. 선거 승리에 결정적 공로를 세웠던 인사들을 배려하려다 보니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요직에 있던 인사들을 무조건 한직에 배치하는 것도 코드 인사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무리한 코드 인사는 엄청난 반발과 잡음을 양산하면서 시정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되고 있다.
조직 신설로 자기 사람 심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 교육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발족시켰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 등 도교육청 간부 11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외부 인사 3명이 이미 김 교육감 1기 때 요직에서 근무한 뒤 6ㆍ2지방선거 당시 캠프에 합류했거나 김 교육감과 같은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교수 출신 등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 교육감 핵심 추진 정책과 관련,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5급 직원은 최고 400만원까지, 6급 직원의 경우 수십 만원씩 차이가 난다”며 “결국 기획단과의 협의에 잘 따르라는 것이고, 이는 기획단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어붙이기식 초스피드 인사
전북도 출연기관인 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9일 이사회를 열고 김윤덕(전 도의원) 본부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개월 동안 후임자를 추천하지 못했던 직책이었다. 그런데 김 본부장 때는 불과 1주일 만에 단독 추천, 이사회 의결, 임명, 취임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현행 규정상 본부장은 이사장인 정무부지사가 추천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무부지사가 공석이라는 이유로 투자유치국장이 추천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알고 보니 김 본부장은 김완주 지사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에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등을 융자 및 지원하는 대표적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다. 따라서 수장에 대한 정밀 전문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2007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로 민간 기업체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외에도 도가 새로 임명한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과 최형재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도 선거 캠프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이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체장 임명
대구시는 지난달 말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인사를 실시했다. 새로 뽑힌 하모(39) 사무총장은 선거 당시 김범일 시장 선거캠프에서 유세팀장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 사무총장은 장애인도, 체육인도 아니어서 장애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시교육청도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조만간 공모 형태로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홍보담당관 자리는 벌써부터 홍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특정인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코드 인사 비판자들도…
후보 시절 코드 인사를 비판했던 지방자치단체장俑？편중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도청 내 요직을 참여정부 인사들로 채웠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민(전 청와대 대변인) 정무부지사의 인사. 김 부지사는 안 지사와 학생운동을 같이한 친구자 정치적 동지며 동향(충남 논산시)이기도 하다. 또 조승래(전 청와대 행정관) 비서실장과 오인환(전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의 인사도 말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모두 논산시가 고향이다.
또 안 지시는 행정자문 기구로 교육 복지 예산 무상급식 등에 무려 17개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연구소나 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경우 전임자 사람 치기가 우려된다. 취임 전 “전임 지사와 도정 운영 철학이 일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해 사표를 내는 것이 도리 아니겠냐”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취임 후에는 “후속 인사와 산하 기관장 재신임 문제는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10여개의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기관장들은 저마다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일부 인사들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한 광역단체 고위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소신에 맞는 지방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철학에 따른 인사를 해야 하겠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이 문제”라며 “임기가 많이 남은 단체장들을 내보내고 자기 쪽에 줄 선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다 보면 선거 때마다 줄 서기 관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 전임 체제 존중 소폭 인사… 잡음 없앤 수원시
경기 안양시가 코드 인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반면, 이웃 도시인 수원시는 전임 시장 인맥도 배려하고 자신의 친정 체제도 강화하는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직후 첫 인사를 실시했다. 특이한 것은 4급 인사 이동이 전체 22명 가운데 단 2명뿐이었다는 점. 그나마도 요직 중에 요직인 총무국장과 경제통상국장을 서로 1대 1로 맞트레이드한 형태였다. 4개 구청장(장안ㆍ권선ㆍ팔달ㆍ영통구)은 물론, 일선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들도 모조리 유임됐다. 6ㆍ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무소속 출마했던 김용서(69) 전 시장의 체제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중간 간부급(5, 6급)은 소폭 교체해 나름대로의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등 핵심 보직에 그동안 소외됐던 인물들이 중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17명을 교체하는 소폭 이동을 통해 가장 필요한 부분만 손질했다.
21일에 이뤄진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인사에서도 전체 직원 2,490명 가운데 61명만 보직이동을 지시했다. 전혀 흔들지 않은 셈이다.
염 시장은 자신의 출신 고교인 수원 수성고 학맥도 중용하지 않았다. 수성고 학맥은 120여명에 달하는 시 최대 조직이며 선거 당시에도 염 시장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큰 폭의 등용이 전망됐었다.
그러나 염 시장은 오히려 수성고 출신을 공보담당관에서 빼고 중립적 인물로 바꿨다. 바로 이영춘 신임 공보관을 쓴 것이다. 그는 강원 출신으로 지역 인맥과는 거리가 먼 인물. 이번 인사를 통해 수성고 출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다.
한 시 공무원은 "수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단체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뚜렷한 지역색을 갖고 있는 이중적 도시"라며 "그래서 인사 때마다 잡음이 불거졌던 곳인데 이번처럼 별 얘기가 없다면 매우 성공적 인사였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원=강주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