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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사업 정부-지자체 행정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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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사업 정부-지자체 행정대화를

입력
2010.08.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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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 논란이 더 거세졌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의사를 천명한 지자체장 가운데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맺은 대행계약에 대해 '하지 않겠다면 반납하라,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계약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정치적 논란을 이어갈 일은 더욱 아니다. 현 정부가 아무리 세게 밀어 붙이더라도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4대강 물길 살리기'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되었으며,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정치적 힘 겨루기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현재 4대강 수계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공사 대행계약을 맺어 위임 받은 곳은 54곳이고, 경남도와 충남도의 경우는 이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공정인 바닥 준설과 보(洑) 건설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주변도로 생태공원 등은 지자체가 대행하고 있다. 경남도와 충남도가 대행사업을 볼모로 잡아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역시 이를 '반정부적 행태'로 몰아 법률과 돈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4대강을 살린다는 목적에 맞도록 구체적 사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조목조목 대화하고 협의해 추진해 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먼저 해당 지자체들이 품고 있는 '정치적 의혹'을 해소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권 임기 내 완성하겠다며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쓰고 공사기간을 재촉하는 행태가 그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손해배상 운운하며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그러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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