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관들의 대기업 압박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정기업을 거명하며 적대시하는 듯한 뉘앙스, 업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언급, 도덕적 모멸감을 주는 듯한 표현까지 ‘오버’발언들이 정제 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친서민ㆍ친중소기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장관들이 앞다퉈 ‘악셀레이터’를 밟는 형국인데, 이 같은 과잉 발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본래 상생협력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장관들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같은 특정기업을 직접 거명하며 공세를 편다는 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 달 27일 삼성전자를 수 차례 거명하며 “조단위 투자를 해도 고용창출은 500명뿐” “은행보다도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거 채용한다는 소문이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계가 난리가 아닌데 상도의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비록 ‘잘 나가는 대기업’의 대명사격으로 삼성전자를 언급한 것이라고는 해도,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것은 산업정책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다. 한 시장관계자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특정기업을 거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외국인들 시각에선 마치 이 기업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발언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삼성전자에 대해 “올 2분기 5조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 이를 보고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고 꼬집었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매출 1조2,000억원에 불과한 회사지만 6,000명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12조원 매출을 올리면서도 직원은 4,500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선 “고용을 늘리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업종특성을 무시한 채 매출액과 고용규모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표현 수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몇 십 조원씩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현금 아닌 어음으로 주는 것은 욕심을 넘어선 탐욕”이라고 질타했다. 어음결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경제부처 수장이 대기업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정제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가차없이 제재하고, 상생협력을 외면하는 대기업은 철저하게 불이익을 줘야겠지만, 이런 식의 ‘과잉 발언’들은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바람직하지만 관건은 역시 해법도출”이라며 “즉흥적이고 거칠게 강요해서는 일시적 효과밖에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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