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8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충북 충주) 의원은 1일 "이명박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의 포커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실업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계층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MB노믹스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 참모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대책 중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어떤 원칙이 계속 적용될 수는 없다"며 "상황에 따른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의 큰 틀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타격은 덜한데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됐다. 이제 경제정책의 초점을 약자 계층에 맞춰야 한다."
-최근 여권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청와대 있을 때 보금자리 주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미소금융 제도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밀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문제가 많이 거론된다.
"예를 들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는데 대기업은 그 부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지도록 한 측면이 있다.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기업의 부담 나누기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타협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DTI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생각은.
"부동산을 너무 꽉 눌러 놓으면 전체 경기에 영향이 너무 크고 반대로 풀어서 과열되고 투기가 일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정책 당국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물가상승의 해외 요인을 억눌러 온 측면이 있다. 국내의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연간 3% 내외라는 목표 수준은 지켜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생각은.
"충주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친환경적으로 생태계를 잘 보살피면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권에서 윤 의원을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신인이다. 능력이 중용될 정도는 아니지만 맡기는 일이 있다면 성실한 자세로 임할 생각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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