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은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한다. 법 규정과 현실, 국민 정서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없지 않으나 여러 차례 발표를 미루면서 만든 방안으로는 졸작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매각 일정만 있을 뿐 매각 방식 등 핵심 내용은 빠져 벌써부터 민영화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정부가‘먹을 것 많은’우리금융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적자금위원회가 의결한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아래 8월부터 매각 주관사 선정 등을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해 팔고 우리금융증권은 우리금융과 묶어 팔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 지분(56.97%)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 매각 또는 합병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 방안은 연말 매각공고 뒤로 미뤘다.
이런 정도 방안을 만든다고 그토록 뜸을 들였다니 실망스럽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법 규정을 충족하는 마땅한 인수 주체가 없다는 현실적 고충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3조원 가까운 공적 자금을 투입해 2001년 출범한 우리금융이 역대 정권 실력자의 안식처가 되면서 덩치만 잔뜩 키웠을 뿐 수익성과 건전성은 바닥인 점을 감안하면, 좀 더 분명하고 투명한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중함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금융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하나금융에 팔면‘금융산업 발전-조기 민영화-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3원칙에 비교적 충실하지만, 김승유 회장과 대통령의 관계 때문에 뒷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7조원 안팎의 예보 지분을 시장에서 분할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 4,0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이것저것 재면서 불투명한 행보를 계속할 경우,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정부의 신뢰 추락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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