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사 타진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일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 해당 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6일까지 대행 사업권 반납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일부 공구에서 지자체장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사업 보류ㆍ중단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공문 발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4대강 수계 170개 공사구간 중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곳은 54곳. 이 중 김 지사는 낙동강 47공구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김해 매리지구 일부 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이다. 4개 공구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 답변에 따라 사업권을 회수해 국가가 직접 공사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 설치나 준설, 제방 보강 등 치수사업은 직접 실시하고 습지나 공원 조성 사업은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7월말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로, 계획을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 중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 진행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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