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세계 인구(68억명)의 5분의1에 달하는 13억에 달하는 거대 인구일 것이다. 몇 년 전 중국 양쯔강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퍼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위해 올해 중국 정부가 고용할 조사원만 650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그 인구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이처럼 거대한 인구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짧은 기간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중국 경제도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무한정 공급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같은 추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로 올라오는 시골 청년들이 고갈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노동자 수가 현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공업지역에서는 벌써 인력난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자녀양육비 상승 등으로 출산율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연합(UN)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인구(15∼64세)는 2015년경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임금 상승을 수반한다. 중국 대륙 곳곳에서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당수의 도시에서 금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20%를 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 경제가 조만간 ‘고속성장’(breakneck growth) 시대를 마감하는 주요 원인으로 노동력 부족과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분석의 근거로 직물ㆍ의류 제조업 등과 같은 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임금 수준이 중국의 3분의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 서부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조만간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저임금에 기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최근 중국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임금에 의존하던 경제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선진경제로 순식간에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인구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개발연대 초기에는 출산율 하락으로 유년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양인구비율(노동인구 100인당 피 부양 유년인구 및 노인인구수)도 하락하였다. 부양부담이 감소하면서 잉여자원을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연구기관(CSISㆍ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까지 부양인구비율 감소로 매년 1.8%포인트씩 추가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미래의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양인구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요컨대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제부터는 중국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CSIS는 중국은 향후 2030년까지 부양인구비율 증가만으로 경제성장이 매년 0.7%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고속성장의 원천이었던 인구가 이제는 중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아직 멀었는데,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압력은 벌써 높아지고 있다. 송나라 주 희가 쓴 권학문 ‘우성(偶成)’에 나오는 시구가 중국의 요즘 처지를 말해 주는 듯 하다.
천병철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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