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한 뒤 사치품 수입 및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활동과 연루된 북한 기업과 개인 리스트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이들과의 거래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2단계 제재 방안’을 내달 초 확정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미 정부는 다만 불법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한 의혹이 있는 제3국 금융기관에 직접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이란식 제재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ㆍ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등 대북제재 전담팀과 함께 내달 1~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이런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발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인혼 조정관은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한 뒤 내달 말에는 중국을 방문, 대북 제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은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 제재를 위해 23개 북한 기관 ∙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던 행정명령 13382호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사치품과 마약·가짜 담배·위조지폐 등과 관련된 불법활동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북 제재는 테러나 핵확산 연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미국 국내은행은 자율적으로 이들 리스트에 오른 기업 및 개인과 거래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어 국제사회에도 이들 제재 대상 리스트를 전달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 결의안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2단계 제재 방안만으로도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동참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미국과 한국 정부측의 예상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핵확산 우려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구체적인 부문에서 (결의 사항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번 대북 제재에서 이란식 제재나 애국법 적용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경우 등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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