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9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수행 추가 예산 370억달러를 포함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아프간 3만명 추가 파병에 드는 비용이 335억달러에 달하는 등 아프간전 비용이 많다. 앞서 책정한 올해 두 전쟁 예산은 1,300억달러였다.
급증하는 전비를 놓고 뉴욕타임스의 저명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28일 칼럼에서 아프간 교육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 오바마 정부를 꼬집었다. 병사 한 명을 1년 간 아프간에 파병할 때 드는 비용이면 아프간에 20개의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크루즈미사일 한 기 값이면 11개의 학교를 짓는다. 또 246명의 병력을 1년 간 파병할 비용으로는 모든 아프간인들을 위한 고등교육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는 올해 아프간 전쟁 비용의 0.25%에 불과하다.
크리스토프는 무기가 아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프간 경제와 시민 사회를 재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강경론자들은 학교를 보호할 병력이 없다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고 그는 반박한다. 국제구호단체 케어(CARE)는 아프간에서 300개의 학교를 운영하지만 한 곳도 탈레반에 의해 불타 없어지지 않았다. 구호단체들은 현직 부족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평화롭게 학교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크리스토프는 오바마 정부의 전쟁에 대한 몰입 및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글로벌 교육펀드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제 이를 잊은 듯하다”며 “미국이 아프간전에 단 5주 동안 퍼붓는 돈이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과 이라크전을 포함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비싼 전쟁이다. 미국이 독립전쟁에 쓴 비용은 지금 가치로 24억달러였다. 현재 아프간전에서 미국은 9일마다 이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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