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전경련이 제주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을 향해 직접 사회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육성책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시급한 과제인 고질적 인력난에 대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1만 명이 늘게 돼 예년 수준인 2만 9,000명 수준으로 회복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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