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제 제주서 열린 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나라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부인하지만, 문맥상‘중심잡기’의 의미는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친서민 정책기조를 앞세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어제 “전경련도 대기업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재계로선 돌연한 정부의 압박이 당혹스러울 것이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부 요구를 충실히 따랐고 대ㆍ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에도 성의를 보였는데, 갑자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니 말이다. 개회사 초고가“국정을 책임진 리더들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여야 및 정부도 소통을 제대로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재계의 반발기운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위기극복 과정에서 더욱 확대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외면한 채 “정부나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국민도 위기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 탓부터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천안함 사건 등 외부의 적에 의한 안보 위협 못지않게 내부 계층분열에 의한 안보 위협도 크다. 재계가 정말 지금의 국가적 도전을‘제대로’인식한다면, 먼저 자기쇄신 의지와 각오를 보여야 한다.
정부도 재계가 위기 처방의 과실만 누리고 책임은 외면한다는 식의 거친 비난은 자제하고 공정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와 고용은 매를 들어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3대 요인으로 하도급횡포 인력난 자금난을 꼽았다. 정부와 재계는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과제를 하나씩 푸는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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