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친 서민ㆍ친 중소기업 기조가 내달 말 발표될 올해 세제개편에도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세제는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 서민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민ㆍ중기 지원 연장되고 확대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50여개의 시한부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은 대부분 연장될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 서민, 친 중소기업 기조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서민 지원 효과가 큰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대부분 연장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절반을 소득 공제해주고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하는 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서민 지원도 대부분 유지된다. 경차나 소형 화물차에 대해 유류세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조항이나, 성실 개인사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 공제하는 조항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부자 감세는 축소 불가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 정책의 축소가 필요하지만,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철학)’의 핵심인데다가 여당과 대기업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실적 제약을 감안, 정부는 일단 지난해 폐지하려다가 남겨 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7% 세액에서 공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투자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대신 중소기업에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거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3%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유보될 공산이 크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종부세 폐지를 강행했다가, 친 서민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대 관심은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세율 인하 강행 여부. 아직 1년의 여유가 있지만,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추가 감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추가 감세를 무리하게 강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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