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의 개발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도심 재개발 중단 발표에 이어,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취소 요구까지 이어져 성남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주 국토부에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성남 고등지구의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까지 무력화하는 무소불위의 사업이므로, 우리의 취소 요청을 지자체의 주권 찾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5월에 이미 지구지정을 마치고 관보에까지 공표한 단계라 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달라진 것이라곤 시장이 바뀐 것밖에 없다”며 “철회 요청을 하더라도 그 자격은 성남시가 아닌 시행자(LH)에게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대 56만 9,000㎡에 조성되는 고등지구에는 2,700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예정인데, 하남 감일지구와 함께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지구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성남=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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