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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한국 외교관 추방/ 과거 사례는…지난해 주러대사관 직원 스파이혐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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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한국 외교관 추방/ 과거 사례는…지난해 주러대사관 직원 스파이혐의 추방

입력
2010.07.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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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당시 주러 대사관 무관실 소속의 해군 중령인 이 외교관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국 외교관이 주재국으로부터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돼 추방될 경우 그 나라 외교관도 맞추방하는 것이 관례다.

2008년에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됐던 4명의 국정원 직원이 추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1998년 7월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외교 단절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의 한국통인 발렌틴 모이셰프 전 러시아 외무부 아태1국 부국장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조성우 참사관에게 돈을 받고 무기 수출 관련 문건 등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조 참사관을 추방했고, 모이셰프 부국장은 체포돼 4년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우리 정부도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올레그 아브람킨 참사관을 맞추방했고, 러시아는 다시 이에 대한 추가 대응으로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 5명을 추방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박정수 외교부장관이 사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현지 정부로부터 항상 감시를 받고 있어서 스파이 혐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각국은 현역 군인들을 외교관 신분으로 대사관에 파견해 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 임무를 맡기고 있다. 이들은 직제상 대사의 통제 아래 놓이지만 사실상 친정인 국방부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 파견관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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