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정부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를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어 또 다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할 경우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대 조치란 건축허가, 공동주택(민간)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ㆍ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활용해 정부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 시장은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의 홍수 대책이 완벽하지 않아 광명동과 서울 개봉동 등 하류지역 주민 20여 만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계획 수정을 주장했다. 그는 "2003년 국토해양부는 목감천 유역의 홍수 방지 대책으로 유입되는 물을 서해 방수로로 배수 처리하는 방안을 최적 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지구계획(안)에선 이를 무시한 채 홍수조절지 10곳만을 계획하는 등 건설 비용 절감만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양 시장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경전철을 건설하면 도시 미관 및 균형 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경천철을 지하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광명, 광명-서울간 고속도로인 서서울민자고속도로(가칭) 건설 계획에 대해서 그는 "도로가 구름산, 가학산을 관통할 경우 심각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노선 변경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로 건설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광명ㆍ시흥시 일대 1,736만7,000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9만5,000여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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