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기업관, 특히 대기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친기업'에서 '친서민'쪽으로 바뀌고 있다. 규제완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중시하는 기조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함께 잘 사는 사회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6일 "집권 후반기를 맞아 재정립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중도실용 노선을 이어받는 것"이라면 "친서민 정책은 몇 달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서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투자 기피 현상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앞서 12일 녹색성장 보고대회 준비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생존력 확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확보 등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적 변화는 2년 이상의 친기업 정책으로 득을 본 대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7년 12월 재계 총수들을 만나 "차기 정부 정책의 핵심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말했다.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은 당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업인들과 핫라인을 열고, 금산분리 원칙도 완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에 주력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친기업 정책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서민들은 경기 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 변동에 따른 당연한 정책 변화라는 지적도 있다. 2008년 말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의 생존이 과제였던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돌파전략이 필요했다. 하지만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지금은 양극화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분배와 서민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헌납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등 기업 지원에 진력해온 이 대통령이 '과실의 수혜자인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서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회의하는 대목도 정책 선회의 배경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 동향도 주목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물론 친서민 정책 강화는 정치적으로는 6∙2 지방선거 패배에서 기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의도는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서민 경제 살리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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