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인구센서스 Q&A
5의 배수인 해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ㆍ11월1일 개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 및 생활 여건을 파악하는 초대형 조사인 센서스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 기능을 한다. 향후 5년간 각종 국가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계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 높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5년마다 하는 조사라 일반인으로서는 ▦뭘 조사했는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사실. 더구나 갈수록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최근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젊은 층 세대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센서스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의 도움을 받아 센서스에 얽힌 궁금증을 풀어본다.
_어떤 걸 묻나요.
"11월 1~15일 전국 1,800만 가구 중 90%를 대상으로 세대원 이름, 성별, 나이 등 인구ㆍ주택과 관련한 기본 문항 19개를 조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80만 표본가구를 상대로 경제ㆍ사회활동 및 복지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28개의 전국 공통 항목, 시ㆍ도별로 3개씩의 선택 항목을 조사합니다."
_조사를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여행이나 출장 등 단기 출국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학 중인 학생, 해외 취업자, 외국 체류 중인 외교관 및 가족, 국내에 주둔한 외국 군인 및 가족은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_군인이나 환자는 어떻게 조사를 받나요.
"군인이나 전투경찰은 해당 부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들도 해당 시설에서 조사 받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은 집에 계신 것으로 간주되며, 출퇴근을 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집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_인터넷 조사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IT) 기술 강국답게 한국은 센서스에서도 인터넷 조사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의 30%를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10월 22~31일에 실시됩니다. 가구별로 배부되는 안내문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센서스 사이트(http://www.census.go.kr/)에 입력하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_조사 기간 중 드러난 불법체류자는 법무부에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통계청에 센서스 결과를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통계작성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무거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사생활 보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_무허가 주택에도 조사원이 찾아오나요.
"센서스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는 물론, 사무용 오피스텔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노숙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역이나 공원에도 조사원이 파견됩니다."
_낮에는 사람이 없는데 밤에 올 수는 없나요.
"사전에 담당 조사원과 약속해서 원하는 시간에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원의 안전 문제 때문에 아주 늦은 밤 시간에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_조사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급여는 얼마인가요.
"15일 일하면 대략 68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활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주로 뽑힌다고 합니다. 예전 조사에 비춰보면, 주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부들이 조사원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_우리 아기 출산 예정일이 11월3일인데요, 이 아이도 조사대상 인가요.
"센서스에는 조사 기준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1월1일 0시가 기준 시점인데, 이 시각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대상입니다. 안타깝지만 새로 태어날 아기는 이번 조사에서 가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 5년 후 조사를 기약하셔야겠습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 인터뷰/ 김광섭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잘못 조사땐 5년간 정책 오류"
“과정이나 결과가 선거와 똑같습니다.”
5년마다 통계청이 치르는 대사를 준비 중인 김광섭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26일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을 선거에 비유했다. 그는 “전국민이 모두 참여한다는 측면도 비슷하지만, 선거에서 잘못 선택하면 이후 수 년간 고생하는 것처럼 한 번 잘못 조사되면 제대로 된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간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적시적소에 배분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 못지않게, 이번 조사가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에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정보기술(IT) 강국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 2005년에는 0.9%였던 인터넷 조사 참여자 비율을 올해에는 전체의 30%(560만가구)로 높여 잡고 있다”며 “나홀로 가구이거나 맞벌이 등으로 방문 조사에 응하기 어려울 경우 인터넷조사를 신청하면 손쉽게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계획대로 전체의 30%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절감되는 조사표는 560만부. 여기에 가구 방문 조사요원까지 감안하면 총 156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김 국장은 “총조사를 위해 제작되는 조사용품은 총조사 지침서, 조사원 교육용품, 조사원 지급용품 등 50여종 2,000톤에 달한다”며 “용품의 디자인과 재질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항목에도 자전거 보유 현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됐다”며 “조사 도구와 조사 내용 모두 환경을 생각하는 만큼 2010년 조사를 통계청 내부에서는 ‘그린 센서스’로 부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국장은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문항이 늘어나는 등 5년 전에 비해 조사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9개 국어로 된 조사표, 과학적 조사 기법,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통계청의 이같은 노력도 국민 참여가 저조하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 과거에는… 1925년 첫 6개 항목 실시
국내에서 인구 센서스가 처음 시작된 건 1925년. 당시만 해도 조사항목은 성씨(姓氏), 성별(性別), 생년월일, 배우관계, 본적, 국적 등 대여섯 개에 불과했다.
정부 수립 이후엔 조사 내용도 다양화된다. 인구 총조사에 더해 주택 총조사가 처음 실시된 60년에는 총 조사항목이 36개로 늘어났다.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듯 문맹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됐고, 직업은 ‘주로 한 일’과 ‘조금이라도 한 일’을 구분해 적도록 했다. 집에 대해서는 ▦대청마루의 유무와 평수 ▦변소의 형태 ▦아궁이의 형태 ▦지붕의 주요 자재 ▦굴뚝의 형태 등이 설문 항목에 포함됐다.
80년 조사에서는 가재도구나 문화시설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고, 2000년 조사부터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활용 여부 등 정보기술(IT) 관련 조사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2005년 조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이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됐고, 시도별로 차등을 둔 특성항목 조사가 이뤄진 점이 눈에 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조사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바로 직전인 2005년 조사부터 전수조사의 일부를 인터넷 조사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영태기자
■ 외국에선… 미국은 59개 언어로 실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전 세계 63개국이 센서스를 진행한다. 국가별로 5년, 10년마다 센서스를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연도에 ‘0’자가 들어가는 해에 실시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센서스 예산만 78억달러(9조3,000억원 가량)가 책정됐다. 조사 참여율을 높이려고 프로풋볼(NFL) 슈퍼볼 TV 광고 비용에만 250만달러를 쏟아 부을 정도다. 다인종 사회의 특성 상 비(非) 영어 사용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 59개 언어로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중국은 11월부터 시작되는 센서스에 600만명 이상 조사요원이 투입된다. 우리나라(12만명)의 5배가 넘고 미국(380만명)보다도 훨씬 많다. 올해는 최초로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도는 1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전 국민에게 처음으로 16자리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한다. 공무원 250만명을 투입했지만, 인구가 12억명에 달하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 영국 등은 표본 조사 없이 전수 조사만 실시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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