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천안함 사태(3월26일)가 발생한지 4개월이 됐다. 그간 남북 관계는 양측이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만 치달았다. “이제는 적정 시점에 남북 대화 또는 6자 회담 추진 등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외교가에서는 지금 당장은 천안함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힘들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이 어느 시점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시점과 계기를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로 꼽는 이들이 많다.
세계평화와 안보 이슈를 다루는 G20회의가 열리는 마당에 남북간에 날 선 긴장이 여전하다면 의장국으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20 회의가 천안함 출구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연합훈련, 대북 금융제재 국면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엔 힘들다”며 “그렇다고 이명박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20 회의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며“G20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등 안보 이슈가 자연스럽게 다뤄지면서 정부가 그 이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출구 전략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와 중도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 보수파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도발 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도파는 “남북 경색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9월에 예정된 당 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스스로 긴장 모드를 풀고 대화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현재 강경한 입장이지만 9월 당 대표자회의 등 정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전향적 자세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천안함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에 이르다는 주장도 엄존한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나 사과 표명이 없는 만큼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안함 사태는 남북간에 전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며“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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