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의 수정 전망치 7.4%를 넘는‘깜짝’ 성장이다.반기 기준으론 2000년 상반기의 10.8%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基底)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19.2%)이 성장을 이끌고, 설비투자도 29.4%나 늘어난 덕분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정상 회복에서 더 나아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제시한 5%대 중반을 웃도는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점이다. 취업자 비중이 16.7%인 수출 업종의 성장률은 17.3%인 반면, 취업자 비중이 83.3%에 달하는 내수 업종은 4.3%에 불과한 게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수출 중심 대기업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재벌 기업이 음식점, 동네슈퍼까지 마구잡이로 진출하는 바람에 말라 죽기 직전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몰락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이다.
정부는‘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캐피털 금융사의 고금리 실태조사 등은 이런 흐름의 반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은 구조적이고 뿌리가 깊은 만큼, 친서민 정책을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 없는 경기 회복은 사회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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