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토지주택공사(LH)의 역습이었나.
LH가 ‘손을 떼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성남시의 구도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또 전격적인 사업 포기의 배경을 놓고 LH와 성남시 모두 “판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2주일전 성남시가 판교 사업비 5,200억원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던 만큼 일부에서는 ‘LH가 성남시를 손 보려고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여전하다.
성남 재개발 어떤 사업
성남시는 2006년 11월 수정구와 중원구의 노후 주택단지 26개 구역(303.91㏊)을 2018년까지 3단계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960~70년대 서울에서 내몰린 철거민의 정착지(광주대단지)에서 출발한 성남의 구 시가지들 분당에 맞먹는 신도시로 바꾼다는 계획이었다.
LH는 특히 2단계 구역인 중동1, 금광1, 신흥2지구는 세계적 건축가인 니시무라 노리오의 자문을 받아 전통 디자인 요소와 경사지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 2015~16년에 총 9,04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사업 판단인가, LH의 반격인가
LH는 이번 결정이 2주일전 성남시 조치와 무관하다는 입장.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접는 것일 뿐 성남시와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LH 관계자는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가 건설원가보다 낮아져 분양대금으로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역시 “서울과 부천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한 적 있는 LH가 자체적으로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구심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영수(성남 수정) 한나라당 의원은 “문제는 왜 하필 지금 포기했냐는 점”이라며 “판교를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사업 포기와 무관한지, 성남시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 재개발 타격
LH의 사업 포기로 당장 성남시가 추진 중인 3단계 구도심 재개발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가 LH를 대신해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칫 성남시와 LH 간의 송사로 번질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재개발 지역 주민을 위해 LH가 판교에 국민임대주택(순환주택)을 마련해 주기로 했던 ‘순환정비’ 방식이었던 만큼, 이주문제나 세입자 보상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게 분명하다. 판교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 양대 핵심 사업이 모두 표류하게 됐기 때문. 특히 해당 지역은 이 시장에 대한 지지층 비율이 높은 곳이어서 폭발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분당구에서는 여당 후보에게 뒤졌지만, 구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에서 각각 2만표 이상 차이를 내며 당선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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