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 양국간 농산물 등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9월중 시작돼 이후 6개월 동안 베이징(北京)과 서울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5일 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이 지난 16일 베이징을 비공식 방문, 중국 상무부 고위관계자와 양국의 민감분야 처리방안 협의에 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민감분야 사전협의에 대한 합의를 시발로 사실상 FTA협상에 착수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날 "9월부터 6개월 내 두 차례에 걸쳐 농산물 등 상호 민감한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의 방식을 조율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격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중 양국간 민감분야에 대한 사전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낙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올 5월에 종료된'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시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의 빠른 기술력 향상과 중국내 다국적 기업들의 대한국 수출증가 등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출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민감한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나, 상호간에 비대칭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우리의 경우, 수입확대로 한미FTA 경우보다 4, 5배 가까운 피해가 국내 생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국측은 3년 전부터 중국이 식량순수입국으로 전환, 대한국 수출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정에서 양국은 본 협상개시에 앞서 농림수산물 분야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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