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성남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최근 LH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LH는 25일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가운데 중동1, 금광1, 신흥2지구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사업은 이 세 곳과 수진2지구 등 66만8천여㎡를 개발해 분양 9,059가구와 임대 1,993가구 등 1만1천5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수진2구역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LH가 사업 중단을 세 구역은 2008년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던 곳으로,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중단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인 주민의 분양신청을 받으면 재산가치 하락으로 현금청산 신청이 급증하고, 분양 신청한 주민은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진데다 무리한 비용 부담을 요구한 점도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LH 측의 반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업 중단 결정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 3~4개월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무관하다"며 "지난 4월에도 주민 반대로 강원 속초노학지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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