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태 후속 대응의 일환으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돌입했다.
양국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규탄 ▦한미 연합군사훈련, 금융제재 등 양자 조치 ▦남북 교류협력 중단을 비롯한 독자적 조치 등 3대 제재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첫 단계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마무리된 만큼 곧바로 양자적 및 독자적 제재 조치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금융제재 카드를 꺼냈다. 물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금융제재 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돈줄 죄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애국법 311조를 적용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방식을 도입해 효과를 거둔 적이 있다. 미국은 이 같은 금융제재 조치를 위한 전 단계로 행정명령 형식의 새로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과 불법 거래한 의혹이 있는 기업 등의 이름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관보에 공개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 같은 계좌를 동결∙폐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앞서 보다 촘촘한 제재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거래 차단 협조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 중앙은행을 지목하고 있다. 북한 관련 계좌는 중국에 가장 많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코너로 몰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차단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래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관행상 어떤 은행이든 미국과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금융제재 방안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1년에 최소한 10억 달러 정도를 써야 한다"며 "미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일본이 조총련의 송금을 차단하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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